⚠️ 초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요건과 대조해 변호사 검토 필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v2026-11-v1)
제1조 (목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과 수집 방식)
| 서비스 | 단말에서 하는 일 | 회사가 받는 정보 |
|---|---|---|
| 가까운 안심 거점 안내 | 단말이 거점 좌표와 거리 계산 | 없음 |
| 심야 위험구역 신호(선택) | 단말이 30분 이상 체류를 판단 | 위험구역 ID, 상태(진입/이탈), 시각 |
| SOS 위치 전송(선택, 매회 확인) | 버튼을 누른 순간 1회 측위 | 좌표 1회 — 암호화되어 증거 금고에만 저장 |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 경로(연속 좌표)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구역 신호도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약관에 따른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동의 및 철회)
위치 관련 기능은 모두 선택 사항이며 앱 설정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시 해당 기능만 중단됩니다.
제4조 (제3자 제공)
위험구역 신호와 SOS 위치는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담당자에게 제공되며, 제공 시마다 이용자에게 앱 내에서 즉시 통보합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수사기관 제공은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보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6개월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제6조 (8세 이하 아동 등)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관한 위치정보법 제26조 절차는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적용 여부 검토]
제7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오성수 (대표이사) / 010-3799-8188 / equivisiona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