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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요건과 대조해 변호사 검토 필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v2026-11-v1)

제1조 (목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과 수집 방식)

서비스단말에서 하는 일회사가 받는 정보
가까운 안심 거점 안내단말이 거점 좌표와 거리 계산없음
심야 위험구역 신호(선택)단말이 30분 이상 체류를 판단위험구역 ID, 상태(진입/이탈), 시각
SOS 위치 전송(선택, 매회 확인)버튼을 누른 순간 1회 측위좌표 1회 — 암호화되어 증거 금고에만 저장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 경로(연속 좌표)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구역 신호도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약관에 따른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동의 및 철회)

위치 관련 기능은 모두 선택 사항이며 앱 설정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시 해당 기능만 중단됩니다.

제4조 (제3자 제공)

위험구역 신호와 SOS 위치는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담당자에게 제공되며, 제공 시마다 이용자에게 앱 내에서 즉시 통보합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수사기관 제공은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보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6개월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제6조 (8세 이하 아동 등)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관한 위치정보법 제26조 절차는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적용 여부 검토]

제7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오성수 (대표이사) / 010-3799-8188 / equivisionai@gmail.com